민사 부동산 | 이행명령 청구 방어 성공사례(개인정보상 결정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건본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명령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대리인은 사건본인 양육비 지급을 연체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그에 따른 금융자료 및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 대리인의 항변을 받아들여서 신청인의 양육비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