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LBIT LAWFIRM
형사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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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과정에서의 조력
수사과정은 형사사건의 핵심입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곧바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는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유리한 증거나 자료제출 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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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포, 구속 시의 조력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인신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불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대응, 구속적부심, 보석 등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구속을 막기 이해 노력합니다. 또한, 구속이 되더라도 변호인은 자유로운 접견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사건을 이끌어가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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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공판)과정에서의 조력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변호인은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법리적 주장과 증거의 수집, 제출을 통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 등을 파악하여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도록 변론을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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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과정에서의 조력
범죄를 저지른 많은 분들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범죄의 경우 합의는 중대한 양형참작사유이고,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보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남은 아픔이나 피해자 측과 생긴 사소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종국적인 합의를 보지 못하고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합의과정에서 피의자, 피고인 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동시에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