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행정 | 장애미해당 처분 취소청구 승소사례

청구인은 손목관절 장애가 발생함을 이유로 장애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계관청은 청구인의 관절운동 제한 범위가 장애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장애등록거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청구인의 관절 운동제한 범위에 대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장애가 장애인 등록기준을 충족시켰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