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행정 | 성착취물 배포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 집행유예 사례

16세미만 의제강간 및 성착취물 제작으로 구속기소된 사안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과거 전력,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반성 등과 관련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