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행정 | 준강제추행 등 집행유예 사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가족과계 및 건강상태, 피고인의 직업 및 과거 전력 등에 대한 정상관계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