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행정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무죄사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법원은 피고인 변호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