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행정 |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사례

기존에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과 관련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였고, 그 결과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