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항소심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원고가 조합에서 작성,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의 무효, 취소됨을 원인으로 분담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조합계약의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선고를 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