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 사해행위 가액배상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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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과다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가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사해의사를 인정하면서도 근저당권설정 등을 고려하여 가액배상의 판결을 한 사례임.
채무과다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가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사해의사를 인정하면서도 근저당권설정 등을 고려하여 가액배상의 판결을 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