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 퇴직금 청구 소송 방어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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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퇴직급여 미지급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확인서가 작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 원고아 피고 간에 휴식시간 약정 및 실제로 원고의 휴식시간, 당사자 간에 근무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사안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