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행정 | 특경법 업무상 배임 무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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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행과정에서 토지용역대금을 부풀러 지급하였음을 원인으로 검사는 피고인들을 특경법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당시 토지매매계약 체결경위 및 그 과정에서 발생된 합의과정, 관련자들의 증인 신청 등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무죄선고를 하였고,원심 무죄선고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퐉정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