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 투자약정금 전부승소사례

의뢰인이 피고들에게 토지구입 등을 사유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구입한 토지가 약속과 달리 개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청구를 한 사례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입경위 및 구입한 토지의 용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