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부동산 | 구상금 청구 전부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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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됨을 이유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과관계의 부존재, 상계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 전부를 인용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