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행정 | 요양불승인 취소 피고 항소기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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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공단에 대한 요양불승인에 대하여 원심에서 승소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공단에서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가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