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부동산 | 점유취득시효 승소사례(피고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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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피고대리인은 대법원 판례의 설시 및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하여 원고가 악의의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