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 계약해제 및 취소 분담금 반환 전부 승소사례

목적물에 대한 중대한 하자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및 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함을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