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부동산 | 대법원 상고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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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항소심 승소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상고가 이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법리적 주장으 하여 피고의 상고가 기각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