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행정 | 산재 요양불승인 승소사례

원 원고의 척추질환이 기왕증이고 업무와 관련이 없음을 이유로 요양불승인을 한 사례에서 신체감정 등을 한 결과 원고의 척추질환 등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산재처리를 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수용을 함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