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행정 | 특가법 도주, 범인도피 등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사례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자를 바꾸치기 한 사건에서 범인도피 교사 및 도주치상은 집행유예, 운전자 행세를 한 범인도피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