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행정 | 장애등급 취소 승소사례

원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14급 장애결정에 불북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감정 등을 거쳐서 원고의 장애가 10급에 해당함을 이유로 기존의 14급 처분을 취소하고 10급 장애결정 처분을 받은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