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행정 |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 무혐의 승소사례

민사소송 결과 패소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소송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변호인의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항변한 결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