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행정 | 무고 및 모해위증 집행유예 성공사례

11심에서 징역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안에서, 새로운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취소 및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