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행정 | 보복운전 무죄선고 사례

차량운전 중 상대방의 과실에 의한 사고를 의뢰인의 보복운전으로 판단하고 기소한 사안에서 증인신문, 영상확인, 당시 출근경로 등을 입증함으로서 의뢰인에 대한 보복운전의 고의성이 부정되어 무죄선고를 받은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