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행정 | 업무상 횡령 무혐의 불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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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과정 해제에 따른 민사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수사과정에서 각 증거를 제출한 것은 물론 업무상 횡령과 관련한 법리, 사실관계 주장을 통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한 결과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임.
매매계약 과정 해제에 따른 민사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수사과정에서 각 증거를 제출한 것은 물론 업무상 횡령과 관련한 법리, 사실관계 주장을 통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한 결과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