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행정 | 동업관계 업무상횡령 무혐의 불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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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에 있던 고소인이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정산을 하지 않고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한 사안에서 고소인과 의뢰인 간의 관계, 동업약정 관계, 정산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범으로 변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이 된 사례임.
동업관계에 있던 고소인이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정산을 하지 않고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한 사안에서 고소인과 의뢰인 간의 관계, 동업약정 관계, 정산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범으로 변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이 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