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행정 | 공무집행방해 등 벌금형 선고사례

공무집행방해와 가정폭력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상관계에 대한 주장 및 관련자료 제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당연해직이 된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 사건에서 벌금을 선고받아 현재 직업에 계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게 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