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행정 | 특경법 횡령 집행유예 사례
관련링크
본문
검사가 특경법 횡령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횡령의 고의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기소된 금원 중 대부분 협의가 인정되지 않고 일부 금원에 대한 횡령만 인정되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례임.
검사가 특경법 횡령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횡령의 고의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기소된 금원 중 대부분 협의가 인정되지 않고 일부 금원에 대한 횡령만 인정되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