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행정 | 특가법 도주사건 쌍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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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공판을 받기 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후 특가법 도주 등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재차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