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승소사례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감정절차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누수가 피고의 책임에 근거한 사실이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임. 피고의 차임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귀책이 없거나 원고가 사숑, 수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반소가 기각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