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행정 |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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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기소된 사안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경력, 현상황 등에 대한 변론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