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부동산 | 분담금 반환청구 항소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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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원심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항소를 하였으나 피고의 항소가 이유가 없어 항소가 기각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