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행정 | 1심 3년 실형선고, 항소심 집행유예 감경사례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추가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