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 계약해제 승소 사례

물품공금 계약에 대하여 피고의 약정위반에 따라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재판부는 대금 및 위약금 반환 판결을 선고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