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 점유취득시효 대법원 파기환송(승소취지)

1심 및 2심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자주점유 추정에 대한 법리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은 자주점유 추정에 대한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하였음을 인정하여 항소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