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증거수집방법 합법적이어야만 하는 이유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이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유일한 방법으로 남은 것이 바로 민사상 상간자소송이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혼을 꼭 해야 하지만, 상간자소송은 이혼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그러나 상간자소송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과정 없이 섣부르게 진행했다가는 소송 자체가 기각 당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단순한 주장이나 심증만 갖고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기에, 확실한 상간자소송 증거수집방법에 있어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려 할 때 흔히 떠올리는 방법 중 상당수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이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녹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휴대폰이나 차량 등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행위 또한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적발되는 경우,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역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고자 한다면 대구여성변호사와 상담하여 합법적인 증거수집방법을 알아야 한다.

상간자와 배우자가 SNS 등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내역이나, 함께 묵은 숙박업소 등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증거들은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면 충분히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이다.

 

또 하나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영상이다.

숙박업소 내지 식당 등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은 외도라는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증거다.

다만 이러한 상업시설에 설치된 CCTV 영상은 개인이 요청한다고 해서 함부로 보여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려면 변호사를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확보해야 한다.

대구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소송의 경우 증거수집이 어려울 뿐더러 준비과정에서 각종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이 홀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섣부른 대응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서 개인적인 분노로 상간자를 찾아가서 폭행을 하거나 망신을 주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폭행죄, 명예훼손 등의 혐의혐의로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는 만큼 감정은 최대한 자제하고 대구여성변호사와 함께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