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 회생채권 채권자의 권리 어떻게 달라질까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과 거래했던 채권자라면 한 번쯤 이렇게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내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회생절차는 기업을 재기시키는 동시에 채권자들의 권리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죠. 그렇지만 채권의 성격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채권이 동일하게 보호받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회생절차에서 중요한 개념인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의 차이를 중심으로 채권자들이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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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권은 말 그대로 기업의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처럼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자금과 관련된 채권이 이에 해당하죠. 공익채권은 법원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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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런 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삭감되거나 분할 변제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절차의 목적이 기업의 재기를 돕는 데 있는 만큼, 회생채권자는 공익채권자보다 낮은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