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코인 투자사기로 소송에 휘말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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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투자 열풍이 뜨겁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등락을 거듭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의 반응 역시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열풍이 거세질수록 함께 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코인 투자사기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초보자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채는 수법이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돈을 갑작스레 잃게 되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법무법인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코인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어떻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지,
그리고 억울하게 코인 투자사기 가해자로 몰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구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다각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실제사례
2019년,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총 3천 만 원 가량을 가로챈 A씨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각각 다른 지인 4명에게 유사한 수법으로 접근해 적게는 3백만 원에서 많게는 1천 5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전형적인 코인 투자사기 사건으로, A씨에게는 사기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ㅣ코인 투자사기를 당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투자금'이라고 믿고 돈을 건네주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코인 투자는 커녕
전혀 다른 곳에 돈을 사용했거나 이를 가지고 도망을 쳤다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 이후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를 인멸할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및 조사도 소용이 없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될 수 있겠죠.
이로 인해 사기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다면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즉, 피해금액을 보상받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코인 투자사기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전,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등과 상의하셔서 적절한 입증 자료를 미리 구비해놓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비트코인 투자금을 유치해라'라거나 '1백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3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등의 말을 하며
코인 투자를 유도한 기록과 실제로 상대방이 코인 투자는 하지 않고 해당 금액을 본인이 사용하거나 가지고 도망친 정황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코인 투자' 명목으로 건넨 돈을 상대방이 실제로 코인 투자에 사용했고 그 수익이 잘 나지 않아
원금에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사기죄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에는 원금손실의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기에 실제로 상대방이 투자받은 용도 그대로 돈을 사용했다면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원금보장' 등 허황되고 과장된 조건을 제시했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가 적용되어
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코인 투자 리딩방' 등을 유료로 운영했다면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죄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세부 내용에 따라 적용 가능한 혐의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고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리와 판례 등을 사실관계에 비추어 검토해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ㅣ코인 투자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나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뜻하지 않게 코인 투자사기 관련 행위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컨설팅 업체에 취직했다고 생각했는데 코인 투자사기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이었다거나 정말 확실한 정보를 듣고
코인 투자를 진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는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원금이 크게 손실된 상황 등이 대표적입니다.
설령 코인 투자사기를 저지를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것이 입증된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기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들을 고의로 기망한 적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한 적이 없음을 입증해야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코인 투자 리딩의 대가로 금품이나 노무 등을 받은 일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해야겠죠.
이렇듯 각 혐의에 대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에게 씌워진 혐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본인의 결백을 증명할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죄를 주장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본인의 연령이나 전과 여부, 소득 수준, 부양가족 여부 등을 활용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감형과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 과정 등에서
본인이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베테랑 수사관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 말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떄문에
이러한 불상사를 막고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수사를 받기 위해서는 담당 변호인과 동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코인 투자사기와 관련한 형사소송은 그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형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에서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의 죄가 무겁게 인정된다면 피해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기도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반면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처분 또는 결과가 나온다면
민사소송 자체가 힘들어지거나 피의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작아질 확률이 크겠습니다.
그러므로 코인 투자사기와 관련해 소송에 휘말리게 되신 상황이라면 피해자 측은
자신이 입은 피해와 상대방의 고의적 기망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피의자 측은 자신의 혐의를 살펴 부인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소명하며 누명을 벗거나 처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빛의 형사전담센터에서는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인 구본덕 대표변호사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법적 대응책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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