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파산신청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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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덮친 지도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자영업을 하시던 분들께서 입으신 타격이 가장 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영업자 분들 가운데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자영업을 선택하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은행 또는 정부 대출을 받아 자신만의 가게를 차리거나,
은퇴 이후 퇴직금과 노후자금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매출이 예상보다 나오지 않는다면 단순히 충분한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각종 대출금과 임대료, 가맹비 등을 납부하지 못해 금세 빚더미에 앉게 되기 쉽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율빛의 도산전문변호사인 이용호 변호사가
지난 6월 1일 MBN 생생정보마당에 출연해 자영업자를 위한 파산 제도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게와 관련해 얽혀있는 각종 계약 등으로 인해
적절한 해결책을 떠올리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려해보실 것 중 하나가 바로 파산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자영업자의 파산과 관련해 대구파산신청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자영업자 파산신청
파산이란 쉽게 말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에 비해 빚이 과도하게 많아서
이를 더 이상 제대로 변제해 나갈 수가 없을 때,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신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각 채권의 비율과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하여 나누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 A씨가 지고 있는 빚이 6억 원이지만 A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1억원에 불과하고 코로나 이후 가게 매출도 한 달에 30만 원이 채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현재 A씨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라면 채무를 변제하려다가
A씨 및 A씨 가족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무척이나 큽니다.
이 경우 A씨는 파산신청을 통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약 1억 원가량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히 나누어주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탕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구파산신청 변호사인 이용호 변호사가 소개했던 사연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사안으로 인해 상당한 채무를 지게 되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자영업자 파산신청을 진행해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임대료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ㅣ자영업자 파산신청의 조건
대구파산신청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파산신청이 되지 않을까 봐 걱정된다’고 말씀하시는 의뢰인 분들을 자주 뵐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경우에는 법원에서 자영업자 파산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채무가 많지만 소득도 많아서 충분히 채무 상환이 가능한 사안인데,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여 이를 숨기려고 한 경우 또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아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경우 등과 같이
일종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파산 신청 시에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이때 보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나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 내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자영업자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이 가능한 조건으로는 가진 재산에 비해 부채가 현저히 많은 경우,
수입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미만인 경우,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둥이 있습니다.
이때 최저 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전문 변호사와 면밀히 살펴 대구파산신청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가구원수 |
최저생계비 (원) |
1인가구 |
1,096,699 |
2인가구 |
1,852,842 |
3인가구 |
2,390,370 |
4인가구 |
2,925,774 |
5인가구 |
3,454,424 |
6인가구 |
3,977,162 |
ㅣ자영업자 파산신청 절차와 기간
자영업자로서 파산을 신청하고자 하실 경우, 신청서를 작성한 뒤 관련 입증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서와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파산신청 시에 법원에서는 까다롭게 심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서류 및 입증 사항과 관련해
보정명령이 있을 경우 법적 조력을 받아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데에는 통상 6개월가량의 시간이 걸리지만
보정을 확실히 진행하지 못할 경우 파산결정이 이뤄지기까지의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파산 신청부터 채무 탕감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 임대료나 대출금, 가맹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채무를 정리하고 파산 절차를 마무리 지으실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파산’이라는 말의 어감 때문인지 대구파산신청 관련 상담을 받으러 오셔서도 쉽사리 결정을 내리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파산을 통해 면책이 결정되면 채무를 탕감 받는 것은 물론이고 압류가 해제되며 신용불량 기록도 삭제가 됩니다.
자녀와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 역시 전혀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분들이 계시다면, 파산신청을 반드시 한 번쯤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것은 혼자만의 어려운 싸움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파산신청을 통해 면책을 꾀하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도산전문변호사 이용호변호사와 파산관재인 경력 10년의 구본덕 대표 변호사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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