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로펌 자영업자 울리는 악성후기 효과적인 법적 조치

살림, 육아, 지역 정보 등이 총망라되어있는 인터넷 공간.

엄마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가입해봤을 맘카페는 지역내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후기와 함께 

생생하게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인터넷 지역 카페입니다. 

​목적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 구매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도 있고 무분별한 광고 속에서 

나에게 맞는 정보들을 취사선택할 수 있어 뭔가를 결정할때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한 목적때문에 가입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가입자 규모가 증가할수록 맘카페의 파워도 함께 높아집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뭐든지 궁금한 일이 있다면 그 지역 맘카페를 들어가보면 다 알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사용자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력이 커지고 파급효과가 높아지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별점테러, 악성후기등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는 자영업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얼마전 서울 동작구에서는 새우튀김 1개를 환불해달라며 집요하게 항의한 고객과 배달앱 회사의 압박에 

50대 업주가 쓰러져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소위 '새우튀김 갑질 사망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고객의 악의적 리뷰에 자영업자의 목숨이 달렸다는 신세한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리뷰나 후기가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비자의 막강한 '권력'에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는 자영업자들,  

대구로펌,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별점테러, 악성 후기에 자영업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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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블랙컨슈머, 악의적 후기에 대한 형사적 대응방법

고객 리뷰가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를 빌미로 악의적 후기를 달아 

업장에 영업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비방댓글 삭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매출에 신경을 써야하다보니 급한 마음에 이들의 악의적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피해보는 자영업자들이 한두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블랙컨슈머의 이러한 갑질 행위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의적 후기글이 허위의 사실이라면 인터넷 명예훼손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또 허위사실을 공개된 곳에 리뷰로 달아 업체 측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방댓글 삭제를 빌미로 돈을 갈취했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율빛 이지은 변호사는 서울대형로폄 출신 민사전문변호사로 의뢰인의 법익보호를 위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ㅣ블랙컨슈머 갑질 민사적 대응방법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범죄 혐의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가 진행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을 받기까지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블랙컨슈머에게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더이상의 악의적 후기글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영업방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이에 앙심을 품고 아이디를 바꿔가며 

악의적 후기를 더 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악성후기를 반복적으로 게재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재할 염려가 있는 경우 가처분이 인용되면 빠르면 2주일 이내, 

늦어도 한 달 이내에는 그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소위 보전의 필요성이라 하여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방지, 

또는 그 밖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므로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잘 구비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위반행위 1회당 얼마를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한다면 임시적이지만 

블랙컨슈머의 갑질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빛 이용호변호사는 형사/도산전문변호사로 지역경제와 직결된 기업파산,개인회생은 물론 형사사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피해자의 법익 보호와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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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별점테러, 악의적 후기 게시글 삭제, 중단 요청하는 방법 

네이버의 경우에는 유해게시물신고센터를 이용해 게시중단요청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다음의 경우에는 검색창에 고객센터를 검색한 뒤 

맨 아래 '명예훼손 신고' 버튼을 클릭해 절차해 따라 삭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네이버 게시중단조치는 단 한번 받을 수 있는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게시글 작성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30일 후 

중단된 게시글이 다시 게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게시글 삭제조치 또는 접속차단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정보게재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네이버나 방통위 게시글 삭제 요청과 별개로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민사상 삭제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안소송을 통하는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게시물의 전파방지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좀 더 빨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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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새우튀김 갑질' 사건 이후 대형 배달앱들이 별점 리뷰 악용을 막기 위한 방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쿠팡이츠'는 내달부터 별점 리뷰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이용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리뷰에 욕설·폭언·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신속하게 차단하고, 수위에 따라 이용자에게도 앱 사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했으며,

'배달의민족'의 경우 자영업자가 별점 리뷰에 관해 차단 요청을 하면 최대 30일간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블랙컨슈머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근절될지는 의문입니다. 

​단 한 번의 악의적 후기에도 자영업자는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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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로펌, 법무법인 율빛은 대표 변호사인 구본덕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민/형사 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원스톱(one-stop)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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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05165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