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산전문변호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위기에 내몰리는 개인과 법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은 5만379건으로 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개인회생은 8만6553건으로 2019년보다 6034건이나 줄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늘어난 반면 개인회생 신청이 줄어든 이유는 뭘까.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개인사업이나 소비활동으로 현재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에 신청해 파산을 선언받는 제도인데 반해,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신청이 감소한 것은 일정 규모 빚을 갚을 돈조차 없어 

회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경제적 위기에 놓인 개인은 개인 회생와 개인 파산 제도를 통해 자립의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구도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이 준비한 이번 소식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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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장단점 

개인회생이란 일정하게 소득이 있지만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일 때 채무를 3~5년간 갚아나갈 경우 

파산선고를 안해도 남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들에게 적합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결정 시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매월 월급이나 사업소득, 연금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고 변제기간은 5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예금, 동산, 부동산 등 소유한 재산 대비 많은 채무가 있어야 하며, 

면책 결정을 받았던 적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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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장단점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 절차를 거쳐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모두 면제한 뒤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낭비 혹은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다면 결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공·사법(公·私法)상 제한을 받게 되어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고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해서는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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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알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회생은 가진 재산 이상만 상환하면 되지만, 파산면책은 가진 재산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담보 여부에 따라 신청자격이 달라지는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채무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즉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외의 소득은 꼭 변제금을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지지만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는 본인이 가진 재산은 정리해 채무를 갚아야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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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개인 회생은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이긴 하나, 

개별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를 취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와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에서 무료 법률지원을 돕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율빛 이용호변호사는 대구도산전문변호사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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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4872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