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청구 얼마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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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상대방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금전으로 손해배상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불륜행위가 있다면 이혼 소송과 더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륜 행위를 공동으로 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 배우자도 상간자 및 배우자의 불륜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은 어떨까요?
가정폭력은 민법이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가정폭력의 경우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만일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형사 사건과 이혼 사건을 모두 상담해줄 수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처 역시 위자료 청구를 통해 어느정도 피해회복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얼마간의 금액을 받는다고 해서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겠지만 혼인 파탄 이유가 분명하다면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원만한 새 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혼 이후의 삶도 혼자 꾸려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시 피해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ㅣ가정폭력 이혼,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다면
가정폭력은 집안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개인의 가정사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에는 가정내 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가지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전 가해자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을 거치지 않고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의 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처벌은 원치 않으면서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비교적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피해자 보호 제도와 달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도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가능하고 협박 전화에 시달리지 않도록 통신제한 조치도 가능합니다.
주거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이나 여성보호쉼터에 요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주요건이 충족되면 동반가족이 함께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상태에서 이혼 절차를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ㅣ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시 필요한 증거 자료는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우선 가정폭력 가해자의 귀책 사유와
혼인 관계 파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 자료는 감정에 호소하기 보다
사진, 영상 등 객관적인 가정폭력 및 외도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기록, 이후 조치, 폭력으로 인한 치료 기록,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이루어진 폭언,
폭행과 관련된 대화녹음이나 영상 등이 법정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가족이나 지인들의 입을 빌려 진술서를 작성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ㅣ가정폭력에 의한 위자료 청구 얼마나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이혼 위자료의 경우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내외로 청구되나,
법원은 여러가지 사실 관계를 따져보고 위자료 지급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인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일반적인 이혼 사유보다 고액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요,
대략 1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위자료 지급액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매우 심각한 경우라면 6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지급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물론 가해자의 재산 상태가 여의치 않다면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숨겨진 재산까지 빠르게 찾아내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ㅣ가정폭력 가해자가 재산분할 요구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자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법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판단은 별개입니다.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은 위자료 판단, 부부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판단이 각기 내려지게 됩니다.
즉, 가정폭력을 일삼은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 재산분할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귀책 사유와 더불어 자신의 기여분을 적극 주장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책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기각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시 위자료 청구와 더불어
상대방의 재산분할 소송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 이혼의 경우 형사사건과 이혼사건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이혼을 준비하려면 형사와 이혼 사건을 동시에 조력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을 결심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든든한 조력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율빛은 대구지역 로펌으로 형사전담센터와 이혼전담센터를 운영하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분리되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형사적 법적 조치를 안내해 드리고
궁극적으로 가정폭력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픔을 나누고 희망을 설계하는 법무법인 율빛의 친절한 변호사들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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