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명절이혼 이젠 정말 지긋지긋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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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5인 이상 집합 대신 신고해 드려요’



지역 커뮤니티에 웃지 못할 글들이 속속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정부가 명절 기간에도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가족들이 다같이 모여 밥도 먹고 차례도 지내야 하니 꼭 명절 가족 모임에 참석하라고 강요하시는 분들이 계신 모양입니다. 


특히 며느리들에게는 ‘네가 안 오면 음식은 누가 하니?’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명절 노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한데요, 

이러한 상황을 공권력의 힘을 빌려 벗어나고자 ‘5인 이상 집합 금지 신고 품앗이’를 찾는 게시글들이 지역 커뮤니티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명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증가합니다.


시댁의 부당한 요구 등으로 인해 그간 쌓아왔던 분노가 폭발하며 명절 이혼 소송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유교적 사고방식을 고수하시며 명절 노동은 며느리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는 시댁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명절 갈등과 이로 인한 이혼이 줄어들지 않나봅니다.


오늘은 명절 이혼 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며 명절 이혼의 가능성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명절 이혼을 결심한 맞벌이 아내 


간호사인 A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약 7년 가량 되었습니다.


7년의 기간 동안 쭉 직장을 다니며 맞벌이 부부로 지내고 있었는데요, 남

편보다 A씨의 수입이 조금 더 많은 편이기에 생활비나 양가 어른들의 용돈을 챙기는 데에 A씨가 신경을 더 많이 쓰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시어머니께서는 소위 말하는 ‘돈 잘 버는 며느리’인 A씨를 탐탁지 않아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잘나면 아들이 기가 죽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그 때문인지 A씨 부부가 시댁을 방문할 때면 시어머니께서는 

다른 가족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A씨를 깎아내리려 하시거나 창피를 주는 등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옛날 분이시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꾹 참아왔죠. 그런데 문제는 명절날에 발생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들이 명절 전날부터 모두 모여 음식을 미리 함께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간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그럴 수가 없었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명절 당일에 찾아온 A씨를 보며 ‘의사도 아닌 게 유난을 떤다’, ‘너 때문에 늙은 내가 일을 해야겠냐’와 같은 폭언을 퍼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날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복수라도 하시는 듯 명절 당일에 생겨나는 온갖 일들을 모두 A씨에게만 몰아서 시키셨는데요, 

이에 대해 남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우물쭈물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간 명절이면 더욱 심해지던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와 노동 강요, 그리고 남편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질린 A씨는 말로만 듣던 명절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ㅣ명절이혼소송을 확실하게 준비하려면


위의 A씨처럼 명절만 되면 한층 더 심해지는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절이혼’이라는 말까지 따로 생겨날 정도죠.


명절 스트레스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선 우리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일삼은 경우 역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고 규정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명절 때 시댁에서 과한 노동을 강요받거나 A씨의 사례처럼 반복적인 폭언이 있었던 경우라면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입증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 측에게 있음을 재판부에 보여주어야겠죠.


단순히 ‘명절이 힘들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간 명절마다 반복되어온 부당한 대우나 며느리로서 받았던

커다란 차별 등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댁의 횡포에 대해 남편이 수수방관했거나 오히려 시댁의 그러한 행동을 부추겼다는 정황까지 입증한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데에 있어서 한층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담당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증거 수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댁의 반복되는 부당한 대우나 명절 노동 압박 등으로 인해 신경정신과 등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그러한 기록을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해 주변 사람들과 주고받았던 메시지 또는 갈등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던 기록 등 역시 유리한 증거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기록이라도 좋으니 

대구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상세히 전달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명절은 본래 가족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가족 간의 정을 다지자는 목적이 담겨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어느샌가부터 이러한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허례허식을 위한 껍데기만 남아 이를 위한 며느리들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긴 세월 동안 참아온 아픔과 어쩌면 앞으로 더 긴 세월 동안 견뎌야 할 고통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듯 합니다. 


시댁의 며느리이기 전에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입니다. 


마음 속 아픔을 씻어내고 나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신다면 신중한 고민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길 대구 법무법인 율빛이 함께 바라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24010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