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어플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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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감수성
: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벌과 불균형을
양성평등의 시각을 통해 감지해내는 민감성 (출처: 한경경제용어사전)
최근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말이 이곳저곳에서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사용빈도가 늘었다는 것은 곧 이것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 중 하나라는 의미일 텐데요,
과거에는 ‘성범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사건들이 최근에는 성인지감수성이 강조되면서 성범죄로 여겨져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성인지감수성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인식의 영향을 받아,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말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사적이고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CCTV 영상 등의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어영부영 대처하다가는 피해자 측 대응에 휘말려 누명을 쓰게 되기 쉬운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해결사례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임에도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ㅣ사건개요 : 어플로 연인이 된 사람과의 하룻밤이 성범죄가 된 사례
*의뢰인 신상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사례입니다.*
A씨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최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관련된 능력을 인정받아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는 등, 직업적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열심히 해나간다면 이름있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의 이직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A씨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 한 가지 발생하게 됩니다.
미혼인 A씨는 종종 소개팅 어플을 이용해 이성과 데이트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무작위로 만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소개팅 어플 메신저 등을 통해 충분히 대화도 나누고, 서로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열린 사람과만 만남을 가져왔는데요,
그날도 A씨는 어플에서 상당 기간 연락을 주고 받던 여성 B씨와 약속을 잡고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한 뒤 새벽까지 함꼐 술을 마시며 호감을 나누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앞으로 연인으로 만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B씨 역시 이에 동의했기에, 두 사람은 인근 호텔에서 함께 하룻밤을 보낸 뒤 아침에 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시점, A씨는 B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합의 하에 한 성관계였는데 느닷없이 성폭행 혐의를 받게된 A씨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피할 길이 없었는데요, 한참을 혼자서 고민하던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주변 조언에 따라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ㅣ법무법인 율빛의 고민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 형법 제297조 강간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피할 길이 없는 사안입니다.
현재 업무적으로 인정받으며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A씨의 입장에서는 누명으로 인해 그간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율빛의 형사전담센터는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와야만 A씨가 누명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으리라 판단했습니다.
ㅣ변론 진행 결과
대구 로펌 율빛의 형사전담센터는 우선 A씨와의 상담을 토대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에 동석하여 A씨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소인 B씨의 진술내용 및 사건 개요를 보다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변론을 준비하면서 수시기관에 대질조사 및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는 등, 의뢰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개시 후 3개월 간 의뢰인 A씨 편에서 억울함을 씻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결국 “귀하와 관련된 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에 불기소(혐의없음) 송치됨을 통보합니다.”라는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종결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불기소송치되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ㅣ맺으며
A씨의 경우 숙박업소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성범죄 가해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기대어 수사가 진행되기 쉬운 사안이었는데요,
다행히도 A씨가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셨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종종 ‘억울한 건 나니까, 경찰서에 가서 잘 얘기하면 들어줄 거야.’라고 생각하시며 성범죄 혐의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와 피해자 진술이 완료된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사실관계와 무관한 가해자의 억울함에 주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 혼자 수사기관을 상대로 자신의 억울함을 설득하기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A씨처럼 최대한 빠른 시점에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작은 실수에 대해 커다란 성범죄로 오해를 받는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동의 없는 신체접촉은 최대한 삼가는 것이 상대방도, 본인도 안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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