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변호사] 성폭행 미수 무죄 성공사례

현행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단순히 ‘원치 않는 성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폭행과 협박 등으로 반항이 어렵도록 만든 뒤에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을 때에 비로소 성립이 됩니다. 

이에 대해 ‘성폭행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늘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국회에서는 ‘비동의 간음죄’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비동의 간음죄란,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성폭행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는 사실만 있다면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것인데요, 아직 해당 법안이 구체적으로 도입 및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았을 때, ‘성폭행’에 대한 기준이 점차 넓어지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폭행 또는 성폭행 미수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눈앞이 캄캄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해나 실수로 인해 벌어진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성폭행 가해자로 몰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 계시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받을 상황에 놓여계신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형사 전담센터에도 최근 의도치 않게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셔서 해결책을 얻고자 방문해주시는 의뢰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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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후 경찰 조사 결과 성폭행 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정식 기소된 뒤 재판까지 받게 되셨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무죄로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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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사건 개요 : 신체접촉조차 없었던 성폭행 미수?

*의뢰인의 신상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P씨는 개인 사업을 진행하며 여러 곳의 거래처를 두고 있었습니다. 

사업 셩격 상,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거래처의 직원들과도 자연스레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거래처 직원 중 한 사람인 J씨와 조금 더 친밀한 관계에 이르기도 했죠.

​어느날 P씨는 J씨와 따로 만나 식사를 하고, 2차로 노래방에 함께 방문했습니다.

새벽까지 함꼐 노래를 한 뒤에는 인근 호텔에 함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지려 했는데요, 이때 J씨가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P씨는 성관계를 가지지 못한 채 숙박업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J씨가 P씨를 성폭행 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당황한 P씨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바람에 

성폭행 미수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식 기소에까지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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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법무법인 율빛의 솔루션

의뢰인은 해당 사건이 정식으로 기소 되어 재판이 시작되는 시점에 법무법인 율빛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성폭행을 위해 폭행 및 협박을 했지만, 성폭행에 이르지 못했다면 미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신체적 접촉조차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 넓은 범위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직위,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까지도 폭행과 협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는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사건 당일 호텔 객실 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폭행과 협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율빛의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우선 통화기록에 대한 압수 영장 발부를 요청해 의뢰인과 고소인 등 주변 사람들의 행적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고소인 및 참고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밝혀냈고, 녹음된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사건 당일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지려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건 당일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들은 사용할 수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변론을 구성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다각도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입증함으로써 결국 의뢰인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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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맺으며 

위 사건의 경우 다행히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지만, 사실 성범죄는 재판에서 상황을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과 같은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즉,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까지 받게 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피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밝히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수사과정에서보다 몇 배는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 혐의로 고소 당했음을 알리는 연락이 온다면, 곧장 변호사와 상담해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검찰 단계로, 그리고 재판으로 사건이 진행될수록 대응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해결 가능성도 낮아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당황하시기보다는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적절한 법적 조언을 얻으셔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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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25377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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