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사례(판결이유는 맨 아래쪽에 간략하게 설시하였습니다)

피고가 건물을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퇴거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리인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테리어를 위하여 훼손한 것은 기존 대표이사의 동의하에 진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어 없다고 항변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 대리인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