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부동산 | 차용증에 기한 민사 대여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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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차용증을 근거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차용증이 위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전거래내역 또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필적감정 및 금융거래 내역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였고, 법원은 피고들의 항변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