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 조합원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 방어 성공사례

상대방이 조합원 가입계약 무효 및 취소, 해제 등을 원인으로 한 분담금 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들은 무효 및 취소 사유의 부존재, 계약해제 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결 내용을 접목하여 항변ㅁ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인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이유 없다고 하면서 청구를 기각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