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 예금채권 반환청구 전부승소사례

상속이 개시 되었읔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서 상속인들 간의 상속분할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예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예금채권의 가분성을 이유로 예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하급심 유사판결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금융기관은 예금액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