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 사해행위 근저당권 말소 소송 전부승소사례

무자력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피고의 무자력 및 사해의사가 인정되어 제3자에게 설정된 근저당설정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