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 사해행위 근저당권 말소 소송 전부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DATE25.02.04 11:16 HIT46 관련링크 본문 무자력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피고의 무자력 및 사해의사가 인정되어 제3자에게 설정된 근저당설정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사례임.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