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행정 |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과거 전력 등 정상관계를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변론을 한 결과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도 검찰의 구형에 따라 약식명령을 발령한 사례임.